<![CDATA[한국노동연구원 - 노동판례리뷰]]> <![CDATA[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 ]]> <![CDATA[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 <![CDATA[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 <![CDATA[ 아이돌보미는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인가 ]]> <![CDATA[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공제 약정의 효력 ]]> <![CDATA[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 <![CDATA[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CDATA[ 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 <![CDATA[ 사용사업주의 변경과 직접고용의무규정상 계속사용기간의 산정 ]]> <![CDATA[ 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CDATA[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신의칙 적용 기준 ]]> <![CDATA[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의 위배 여부 ]]> <![CDATA[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 <![CDATA[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여부 ]]> <![CDATA[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업무상 재해 ]]> <![CDATA[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 <![CDATA[ 전업을 기준으로 한 시간강사 임금 차등지급의 위법성 ]]> <![CDATA[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 <![CDATA[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CDATA[ 공동주택관리방식의 위탁관리 변경과 관리소장 해고 ]]> <![CDATA[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선납 약정의 유효성 ]]> <![CDATA[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한다. ]]> <![CDATA[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및 2차 파업시 찬반투표 의무 여부 ]]> <![CDATA[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 <![CDATA[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 <![CDATA[ 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CDATA[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2) ]]> <![CDATA[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CDATA[ 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CDATA[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 <![CDATA[ 교통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준소득 ]]> <![CDATA[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추 적용된다 ]]> <![CDATA[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CDATA[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과 위반행위자의 특정 ]]> <![CDATA[ 고용보험 가입 신청기간 도과가 임기제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가입가능한지 여부 ]]> <![CDATA[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CDATA[ 채용비리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 <![CDATA[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 <![CDATA[ 교섭단위분리의 인정기준 ]]> <![CDATA[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차별시정신청의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CDATA[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충돌 ]]> <![CDATA[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CDATA[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CDATA[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CDATA[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적용된다 ]]> <![CDATA[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에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CDATA[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 <![CDATA[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CDATA[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CDATA[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