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시장/노사관계전망]]> <![CDATA[ 2018년 임금동향과 2019년 임금전망 ]]> <![CDATA[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_‘임중도원1)’의 노사관계 : 2018년 평가와 2019년 전망 ]]> <![CDATA[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 <![CDATA[ 2017년 임금동향과 2018년 임금전망 ]]> <![CDATA[ 고용노동정책의 전환기, 2017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8년 전망 ]]> <![CDATA[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전망 ]]> <![CDATA[ 2016년 임금동향과 2017년 임금전망 ]]> <![CDATA[ 2016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7년 전망 ]]> <![CDATA[ 2016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전망 ]]> <![CDATA[ 201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 취업자 증가 둔화의 흐름은 2016년에도 이어져 20만 명 중반~30만 명 초반대를 횡보하며2016년 상반기에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기둔화와 산업구조조정등 악화된 노동시장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DATA[ 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 <![CDATA[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 <![CDATA[ 201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5년 전망 ]]> <![CDATA[ 2014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5년 전망 ]]> <![CDATA[ 2014년 임금동향과 2015년 임금전망 ]]> <![CDATA[ 2013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4년 노사관계 전망 ]]> <![CDATA[ 2013년 임금동향과 2014년 전망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3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11천 원으로 2012년에 비해 3.9% 상승하였다. 이는 2012년 임금상승률(5.3%)에 비해 다소 둔화된 수준(1.4%p 하락)으로 주로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이 둔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이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적이지 않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위 내용은 「2012년 임금동향과 2013년 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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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3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4년 전망 ]]>  
※ 위 내용은 「2012년 임금동향과 2013년 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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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2년 임금동향과 2013년 전망 ]]>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나타난 2012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2,104천 원으로 전년대비 3.5% 상승하였다. 이는 2011년의 4.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2010년의 5.2%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근로자가구의 2012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3,838천 원으로 전년대비 6.2%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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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 1. 2012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과 회고

2008년 말과 2009년에 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시장 중심주의 경향이 완화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유럽의 경제위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각 나라별로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 의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 정부 초기 성장 위주, 규제완화 정책이 2009년을 계기로 일정한 변화를 겪으면서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개선, 집단적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 마련, 복지의 확대 등이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되었다. 2012년에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표면화되었으나 외형적인 노사관계는 안정되었다. 또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실시의지에 대한 노동계의 심한 반발 속에서도 불안정한 가운데 일단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교섭과 임금인상률은 낮은 성장률을 반영하여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 위 내용은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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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사관계 중장기 전망과 발전전략 ]]>
곳곳에서 노사관계 전환기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 전환기에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새로운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중장기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과 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위 내용은 「노사관계 중장기 전망과 발전전략 」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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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
중간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격차가 확대되는 속에서 성장률의 저하는 경제의 역동성(이는 노동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및 혁신역량 증가를 포함함)을 약화시킴으로써 비정규직근로, 저임금근로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간일자리 확충을 위한 생태계를 확립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며, 일자리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해서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사회적 협의 및 타협 전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제II장에서 노동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제III장에서 그것이 초래한 노동시장 변화 양상과 국내외 여건을 진단하며, 제IV장에서 노동시장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해 본다.

※ 위 내용은 「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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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3년 전망 ]]>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데 비해 취업자 수는 1.9%가 증가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실업률도 3.3%로 전년동기보다 0.2%p 감소하여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표 1,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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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49천 명 증가해 침체된 경기와는 달리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고용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과거의 흐름과는 다른 이례적인 큰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흐름은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그림 1, 표 1 참조).

그러나 고용률을 보면 2012년 상반기 현재 59.0%에 머물고 있어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상반기 59.6%나 2008년 59.4%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률의 더딘 회복은 취업자 인구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 현재 15~64세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그림 2 참조), 1980년대 이래로도 최고치이기 때문이다.

인구변화가 전체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기 위해 연령별 고용률과 연령별 인구 내 비중을 이용해 가상의 고용률을 산출해 보았다(그림 3 참조).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2007년 연령별 인구분포에 적용해 인구 전체의 고용률을 계산해 보면 2007년 상반기의 고용률은 59.6%보다 높은 59.9%가 된다. 다른 해도 마찬가지로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해 각 연도 고용률을 계산하면 대체로 실제치보다 높은 고용률이 계산된다. 이는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이 다른 해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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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2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갈등은 증가추세에 있다.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높아지는데, 기업들의 지불능력은 약화되면서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향은 파업발생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파업발생건수를 보면 34건으로 2009년 이후 파업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경우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파업발생과 노동손실일수를 놓고 보면 파업발생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노동손실일수는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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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 2011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4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0% 상승하였다(표 1 참조).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총액은 0.9% 감소한 반면, 임시ㆍ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5.1% 증가하였다. 비상용직의 증가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전체의 임금증가는 플러스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의 2011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4.8% 상승하여 2009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상승률은 각각 8.4%, 19.3% 감소하였다. 상용직 임금총액이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한 것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0년보다 2.9% 감소하였고, 상용직의 실질임금은 4.7% 감소하였다.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은 전체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모두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편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나타난 2011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2,032천 원으로 전년대비 4.3% 상승하였다.「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근로자가구의 2011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3,613천 원으로 전년대비 5.2% 상승하였다. 두 자료 모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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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전망 ]]>
여기에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500여 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업 내 복수노조 간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체교섭의 진행 방식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2011년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안정화 추세가 지속됐지만, 노동시장 양극화의 그늘에서는 새로운 갈등 요인과 비정형적인 투쟁이 거세지기 시작하는 등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난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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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1년 노동시장 동향 및 2012년 전망 ]]>
2011년과 유사한 상황은 과거에도 없지 않았다. 1998년 경제위기로 1999년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된 후 2000년에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되면서 취업자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후 2001년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취업자수 증가율은 2%에 이르러 고용탄력성이 0.5에 달한 적이 있었다. 또한 2003년 초반 발생한 카드위기로 취업자수가 (-) 증가했으나, 2004년 고용탄력성이 0.41로 증가했던 것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겠다. (비농가)취업자수는 우리나라 경기동행지수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일 뿐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한다는 연구도 있으며, 원래 단기 고용탄력성은 시기에 따라 상당히 진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과거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에도 2011년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2011년의 취업자수 급증은 2010년 경기호전에 따른 뒤늦은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의 취업자 증가는 큰 폭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수는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309천 명, 정규직 수는 13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임금근로자 증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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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1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
2011년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와 더불어, 한국노총에 이용득 집행부가 등장하는 등 각 주체의 지도부 교체가 크고 작은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채필 장관은 차관에서 승진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용득 집행부의 등장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혜를 받기는커녕 피해만 보았다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정서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노총의 관계는 껄끄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전임자 급여 금지 제도 도입에 의하여 증폭된 것이기도 하다.

※ 위 내용은 「2011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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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1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및 하반기 고용전망 ]]>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2%p 상승한 61.0%를 기록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은 0.1%p 증가하였고, 여성은 0.3%p 증가하여 여성주도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나타냈다.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66.1%로 나타났으며, 남성(0.3%p)과 여성(0.5%p) 모두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58.7%를 기록하였는데 남성은 0.4%p 증가한 70.1%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3%p 증가한 47.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 고용률인 59.4%에는 이르지 못했다.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0.5%p 상승한 63.5%를 기록하였고, 남성(0.6%p)과 여성(0.5%p) 모두 증가하였다.

※ 위 내용은 「2011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및 하반기 고용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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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1년 임단협 전망 ]]> 2011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회복속도의 완만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지난해의 4.8%보다는 낮은 4%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MF, 2010.10).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율 하락,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소비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금년도 성장률은 4.5%로 전년도의 6.1%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9년에 감소추세(7만 1천 개 감소)를 보였던 일자리는 2010년에는 31만 2천 개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연평균 29만 2천 개(4.5% 성장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노사관계는 자동차 완성 4사의 임단협 교섭이 24년 만에 무파업으로 타결되고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과 사내하청, 고용승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안정기조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2011년도 노사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경총은 금년도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복수노조 허용(45%),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20%), 근로시간면제제도 교섭(18%) 등을 제시하면서 지난해보다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위 내용은 「2011년 임·단협 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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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0년 임금동향과 2011년 전망 ]]> 1. 2010년 명목임금, 6.1% 상승

2010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81천 원으로 2009년에 비해 6.1% 상승하였다(표 1 참조).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총액은 4.9%, 정액급여는 4.5% 상승하였으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률은 각각 19.3%, 1.7%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 비해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임시ㆍ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10.9%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체근로자의 2010년 실질임금은 전년인 2009년보다 3.0% 증가하였으나 상용직의 실질임금은 1.9% 증가에 그쳐 실질임금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나타난 2010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1,949천 원으로 전년대비 5.2% 상승하였다. 월평균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임금은 2.2% 상승하였다.

2. 2011년 임금상승률은 5.5%로 전망

2011년 임금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하여 공무원보수의 인상, 전년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임금상승 요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하락이 임금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년인 2010년보다 낮은 4.5%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전년에 비해 매우 높은 상승률이 전망되며(한국은행), 취업자 증가율은 경기에 영향을 받아 전년의 1.3%보다 다소 낮은 1.2%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한편 실질GDP 전망치를 취업자 전망치로 나누어 실질 노동생산성 전망치를 계산하여 보면 2011년에는 2010년의 4.6%보다 다소 낮아진 3.3%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 위 내용은 「2010년 임금동향과 2011년 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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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0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11년 전망 ]]> 2010년 노사관계는 예년에 비해서 파란이 적은 편이었다. 임단협 진행과정에서 파업발생 빈도나 노동손실일수는 줄었고, 눈에 띄는 대형 노사분규도 별로 없는 편이다.  제도적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변화가 꿈틀거리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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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0년 노동시장 동향과 2011년 전망 ]]> Ⅰ. 2010년 노동시장 개관

1. 민간 주도의 일자리 회복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되었던 2009년 고용사정은 2010년 이후 개선된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함에 따라 일자리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2010년(1~11월) 고용창출규모는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연초에는 2009년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주춤했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사정이 빠르게 개선되어 2010년(1~11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1천 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10년 경제성장률이 6.1%(잠정전망치)로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연초에 고용증가율이 낮았고, 2009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크지 않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2010년 공공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수 규모 자체는 2008년을 상회하고 있어 2011년에는 예년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의 회복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창출력 확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고용률 정체 지속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률 지표는 2010년(1~11월) 58.8%로 전년동기(58.7%)에 비해 0.1%p 증가했지만, 경기침체기 이전에 비해 1%p 가량 낮은 수준으로 고용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고용률 역시 2010년(1~11월) 63.3%로 전년동기(63.0%)보다 0.3%p 증가했지만, 경기침체기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상승추세를 지속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60.9%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은 2002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장기간 정체된 국면을 이어가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장기간 고용률이 정체 및 감소를 지속하는 근본 원인으로 OECE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여성 고용률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40% 중반을 넘는 수준이던 여성 고용률은 현재까지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3. 구직활동 증가로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2010년 들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0년(1~11월)에 1.0% 증가하여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구직활동의 증가로 실업자수는 2009년 경기침체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들어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점차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2010년(1~11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322천 명이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2%를 차지했다. 반면,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된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1~11월) 대비 43천 명이 감소했다. 이는 장기간 노동시장 밖에 머물던 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 중 상당수는 비경제활동과 불안정 고용을 반복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Ⅲ. 2011년 고용전망과 정책과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률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률에 따른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추이를 보면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고용탄력성은 0.3%대 수준이었으나 2006년 이후 0.2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0년 고용탄력성은 0.23(잠정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인한 고용감소규모의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외에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의 저하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08년 기준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비교대상 OECD 29개 국가 중 2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상위 국가군에 속해 있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 제고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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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0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 2010년 파업건수는 8월 1일 현재 4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9.7% 감소되고 노사협력선언 건수는 7월 22일 현재 1,31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8.2%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안정추세를 보였으며 근로손실일수도 전년보다 18.9%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정되었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금속노조 사업장의 파업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된 임금협상은 아직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반기 7.6%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의 대폭 상승과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의 괄목할 만한 향상으로 인해 향후 임금인상 관련 갈등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만 금년 7월 예년보다 조기에 현대자동차 노사가 2년 연속 무파업 임금협상에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과거의 선파업 후교섭 관행을 청산하고 합리적인 임금교섭문화에 대한 상징적 돌파구를 찾은 점은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노사간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노선의 제시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안착시키고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부처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체제 출범에 따른 기능조정으로 노사관계 파트의 정책능력 약화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여전히 부처중심으로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교섭 정착,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노사관계의 제도적 질서를 새롭게 짜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제도의 정착에 역행하려는 노사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원칙 있는 법집행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만약 시행 초기에 다시 법개정을 한다면 노사정 모두가 신뢰할 수 없는 노사관계라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전임자 제도의 개선과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호가 엇물린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제도의 후퇴는 곧바로 복수노조 허용에 반발하는 동인을 다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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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0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상반기 대비 0.1%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은 0.1%p 감소한 반면 여성은 0.3%p 증가하여 여성주도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2009년 일자리 감소가 여성에 집중되었다가 2010년 상반기에 여성 고용이 회복된 영향이다. 반면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상반기 대비 0.5%p 증가한 65.8%로 나타났으며, 남성(0.2%p)과 여성(0.6%p) 모두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09년 상반기 대비 0.1%p 감소한 58.3%를 기록하였는데 남성(-0.1%p)은 감소한 반면, 여성(0.0%p)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0.4%p 상승한 63.1%를 기록하였고, 남성(0.2%p)과 여성(0.4%p) 모두 증가하였다.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민간부문이 경기상승을 주도하여 상반기 7.4%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도 4.5%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치로 보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 및 설비투자가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및 IT업황 호조, 생산설비 교체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2009년 연간 0.2% 성장에서 2010년에는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DATA[ 2010년 1/4분기 고용동향과 향후 전망 ]]> 2010년 1/4분기 노동시장 특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충격의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 1/4분기에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하반기까지 지속되던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0년 3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1/4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32천 명이 증가한 0.3%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4분기의 취업자 감소(-145천 명)에 기인한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회복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 주도적으로 취업자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고, 20~30대의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1/4분기보다 0.1%p 증가한 59.8%를 기록했으며, 남성은 2009년 1/4분기와 동일한 수준(72.0%)을 보였으나 여성은 0.2%p 증가한 48.1%로 나타났다. 15~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1/4분기보다 0.6%p 증가한 65.2%를 기록하였으며, 남성(0.4%p)과 여성(0.6%p)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 1/4분기 고용률은 2009년 1/4분기의 57.4%에서 0.4%p 감소한 57.0%를 기록하였고, 남성은 0.3%p 감소한 68.6%, 여성은 0.5%p 감소한 45.9%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9년 1/4분기보다 0.2%p가 증가한 62.2%를 기록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각각 0.1%p 증가했다.
2010년 1/4분기 실업자는 2009년 1/4분기에 비해 222천 명이 증가해 1,130천 명을 기록했다. 실업자가 1,000천 명이 넘은 것은 2001년 1/4분기 이후 처음이며, 실업률도 2009년 1/4분기 대비 0.9%p 증가해 4.7%를 기록했다. 한편, 2010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1/4분기보다 1.0% 증가해 가파르던 증가 추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이는 실업자와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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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2010년 임금지침안 ]]>
◈ 민주노총, 2010년 임금요구안

◈한국노총, 2010년 임금인상지침]]>
<![CDATA[ 2009년 임금동향과 2010년 전망 ]]>
1. 2009년 명목임금, 0.7% 하락

 

2009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622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0.7% 하락하였다(표 1 참조).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총액은 0.5% 하락하였는데 정액급여 상승률은 0.6% 상승한 반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하락폭이 커 각각 -4.1%, -4.2%를 기록하였다. 임시 · 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9%를 기록하여 상용직 근로자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나 감소폭은 전년인 2008년보다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09년 실질임금은 전년인 200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여 -3.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9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1,852천 원으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다. 월평균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임금은 2.4% 하락하여 2008년의 1.0% 상승에 비해 하락폭이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임금상승률 전망

1. 2010년 경영계의 임금인상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격차가 매우 커

2010년도 노동계의 임금상승 요구율을 보면, 한국노총의 경우 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2009년도에 후퇴한 임금에 대한 보상 등의 이유로 정규직은 9.5%, 비정규직은 20.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생계비 및 근로자간 격차해소 등을 감안하여 정규직은 9.2%, 비정규직은 29.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반면 경영계(경총)는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부족, 해외경제 불안요인을 비롯한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등을 이유로 2010년 임금동결을 제시하였다(표 7 참조).
이와 같은 노사간의 경제전망과 임금인상폭에 대한 시각차는 매년 존재하였지만  2010년에는 특히 그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임금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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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10년 임 · 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망 ]]> 2010년 노사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안요인으로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계의 임금인상 기대심리,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 증가, 정치 일정(6월 2일 지자체 선거)과 관련된 사회분위기 이완, 노조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노사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2010년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가장 핵심요인으로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둘러싼 노사갈등(43%)과 임금인상 요구(19%)를 들고 있다(경총, 2010: 2).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및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결성 이후 전개될 중앙차원에서의 2라운드에서는 근면위가 책정할 사업장 규모별로 조합원수를 고려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재적 노조전임자가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은 노조전임자 급여 전면금지에 비해서는 노동조합측에 충격의 정도가 낮을 수 있지만, 노사간의 힘관계 변화, 노동운동 전체에 미치는 파장, 나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3년마다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가 있지만 2010년에 처음으로 정해지는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그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최대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경영계는 최소 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책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면위에서 책정될 조합원 규모를 감안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이외에도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벗어난 기존 전임활동시간, 노조 재정자립을 위한 노조의 요구, 면제대상업무, 외부활동가 채용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차원에서도 전임자 관련 조항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노사간의 힘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간단치 않은 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우리나라 경제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0.2%, 취업자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인 7.2만 명이 감소한 가운데 명목임금인상률(5인 이상 사업장)은 -0.7%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지난 2∼3년간 양보교섭에 따른 임금삭감 또는 반납에 대한 반발로서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일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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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도의 2010년 경제 동향과 노동시장 전망 ]]> 인도 경제가 정상 궤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인도 고용시장 전망도 밝다. 올해부터 인도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기존에 경기침체로 미루어 오던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통신, 자동차, 생필품의 국내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에서 대규모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고용창출의 대표 주자인 IT 및 ITeS 부문에서도 고용창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2010년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프로젝트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민간 영역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대규모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DATA[ 2009년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현황 및 2010년 전망 ]]>
2008년하반기이래‘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시행과글로벌경제 위기가 중첩되면서,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2009년 고용시장은 경제위기에도 불과하고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 고용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당국은 2010년 취업상황, 특히 대학생 취업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9년 3분기 이후, 일부 지역과 업종의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다소 늘어났지만, 기업들의 노동수요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대졸자 가운데 80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매년 수백만 명의 중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대졸자 및 농민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 노동수형 불균형은 1,20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학생 등 청년실업난은 2010년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CDATA[ 스웨덴의 2010년 경제 동향과 노동시장 현황 ]]>
스웨덴의 경기종합지수는 2009년 10월 이후 계속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가 심각한 불경기를 벗어나 다시 호경기로 접어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임이 확실하다. 이는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과 가구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노동시장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도 서서히 증가할 것이며 또한 소득이 증가된다면 이는 위기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이 생산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요약하면 앞으로 당분간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스웨덴의 경기회복이 느릴 것은 스웨덴 가구들이 스웨덴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09년 12월에 스웨덴 민간 설문조사 단체인 스콥(SKOP)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웨덴 가구의 약 5분의 2, 즉 42%는 2010년 동안 스웨덴의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2009년 11월에 비해 약 7.7%가 낮아진 수치이다. 이와 반대로 스웨덴의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고 보는 수치는 23.6%인데 이는 전월에 비해 약 5.3%가 올라간 수치이다. 본인 개인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치는 17.3%이며 본인 개인의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치는 15.7%이다. 스웨덴 국민 전체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볼 때 2010년 스웨덴의 경기 회복은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앞으로 스웨덴의 경기회복과 노동시장의 개선은 또한 집권 중도보수당이 금년 9월 총선에 대비해 어떠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것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9년 말까지 계속 스웨덴의 경기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해 오다 2010년 2월 들어 긍정적인 견해로 돌아선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CDATA[ 2010년 영국 노동시장의 회복과 탈불황 시대의 이슈 ]]> 경기와 노동시장이 모두 바닥을 찍고, 약하게나마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중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들도 발표되고 있다.]]> <![CDATA[ 2010년 일본 신정부의 노동정책 ]]>
2009년 8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9월 사민당과 국민신당을 통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연립정부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2008년 가을 리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로 일본 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민당 정권에 등을 돌리고 민주당에서 활로를 찾았던 것이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경제지표를 보면, 전년 대비 GDP성장률은 2008년 2/4분기(4~6월)1) 1.3%, 3/4분기(7~9월) -2.3%, 4/4분기(10~12월) -0.8%, 2009년 1/4분기(1~3월) -3.0%, 2/4분기 -0.7%, 3/4분기 -0.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였다. 즉 2008년 3/4분기 0.4%에서 4/4분기 -0.5%, 2009년 1/4분기 -2.8%, 2/4분기 -4.6%, 3/4분기 -3.8%였다. 또한, 실업률도 2007년 3.9%, 2008년 4.0%이었던 것이 2009년 들어와 1월 4.1%, 2월 4.4%, 3월 4.8%, 4월 5.0%, 5월 5.2%, 6월 5.4%, 7월 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약간 감소하여 2009년 11월 현재 5.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 그리고 실업률 증가라는 형태로 경제 및 노동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세계 경제위기 직후부터 비정규직 고용상황을 집계한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고 또는 해고예정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5만 6,731명이었다. 그것을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자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고, 이어 기간직 22.7%, 하청 7.7%, 기타 12.4%였다.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해고와 동시에 주거를 상실하는 근로자도 같은 기간 동안 14만 5,221명인 것으로 판명났다.
심각한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으로 집권한 민주당이지만 집권당으로서의 문제해결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 긴급고용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대책이 가장 핵심 과제였다.]]>
<![CDATA[ 독일의 2009년 노동시장 현황과 2010년 전망 ]]>
지난해 독일 경제는 유사 이래로 가장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에 놓였다. 연방통계청의 최신 경제지표에 따르면, 2009년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0%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및 산업생산의 감소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물론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취업자 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독일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우려되었던 대량해고 사태도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조업단축급여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기업 차원의 다양한 유연화 전략에 힘입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
독일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2009년 최신 노동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취업자 수는 약 4,014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 2,000명(-0.2%)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342만 3,300명으로 전년대비 +15만 5,376명(+4.8%)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지난해의 심각한 경기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며, 대량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받았던 조업단축과 기업 차원의 다양한 위기극복 노력에 힘입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CDATA[ 2010년 미국의 최근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동향 ]]>
2010년 미국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창출이다. 작년 1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업대책과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와 막대한 재정지출 등을 실시해 오고 있고 이에 힘입어 경기는 작년 4/4분기에 5.7%의 성장을 보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노동시장 동향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의 이곳저곳에서 아픈 신호음을 보내고 있다. 우선 실업률과 실업급여, 일자리,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조직률 등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어서면서 이제는 호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자리창출 및 고용정책 동향
경기침체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급증하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연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회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CDATA[ 2009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0년 전망 ]]> 2009년도는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출발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경제위기의 폭풍을 몰고 왔다. 기업 도산이 속출하고,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실업률은 빠르게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위기 국면은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임금동결 사업장이 예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양보교섭 사업장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임금협상에서의 양보교섭으로 2009년도 임금인상률은 1.7%로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임금인상률이 5.2%였던데 비해 임금인상률이 급전직하한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선언을 하는 사업장도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 질서 구축이라는 정책기조하에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착,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등의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해 갔다. 그 결과 노사관계에서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파업지속일수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점거농성 등 쟁의행위 중 불법행위 발생사례가 감소했다.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2009년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기대심리도 위축되어 임금안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분명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기대심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방자치체 선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정책연합을 하거나 후보 지지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정책요구들이 부상할 것이고, 지방자치체 선거 이후에도 정당과 정책연합을 토대로 그러한 정책요구들이 정책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상반기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법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노사는 서로 유리한 방안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어 법시행 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노조활동 방식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은 2010년에도 일관되게 추진될 예정이고, 이를 둘러싼 노정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추진에 따라 단체협약상 인사경영권 개입, 불합리한 노조활동 보장조항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 유형이 형성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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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09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0년 전망 ]]> 2010년 취업자수는 2009년의 고용감소에 기인한 통계적 반등효과 및 2009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증가세로 반전하겠지만 취업자 규모면에서는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회복은 2010년 하반기 들어 본격화될 전망이나 2009년 하반기에 확대된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른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대효과로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10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어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0년 하반기의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경제성장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이 4.6%일 경우와 5.5%일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노동시장을 전망하였다. 성장률이 4.6%일 때 취업자수는 19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8%,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58.5%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율은 2009년의 고용상황 및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고용지표는 하반기 들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이 5.5%일 경우를 가정하면 취업자수는 234천 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60.9%, 실업률 3.6%, 고용률은 5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수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노동효과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유입규모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률 4.6%와 5.5%일 경우 모두 2009년(889천 명)보다 많은 917천 명 및 899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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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00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