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용노동정보

노동판례리뷰

홈 고용노동정보 노동판례리뷰
인쇄

사용자 없는 노동: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

  1.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도18524 판결
  2. 저자 신수정

【판결요지】
(원심)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홍익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등 위 관련 법리상 여러 조건들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는 홍익대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경비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씨앤에스자산관리에 채용되어 홍익대학교에 청소, 경비 용역을 제공하는 홍익대학교 청소노조(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이 홍익대학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21일 13:30~22:00경까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을 점거하였다. 그 후, 홍익대학교는 홍익대 청소노조 분회장, 간부 등을 고발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하여 홍익대 문헌관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1심(서울서부지법 2019.6.4. 선고 2019고단63 판결)은 “피고인 등이 사무처장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장시간 사무처가 있는 건물의 로비,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는 “홍익대학교 측은 피고인 측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 근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홍익대학교 측의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쟁의행위라면 홍익대학교 측은 그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측의 2017.7.21.자 쟁의행위는 홍익대학교 측의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홍익대 청소노조 분회장 등은 홍익대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홍익대는 청소노조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며, 2017.7.21.의 쟁의행위는 수인의무 내에 있는 행위로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항소하였다. 원심(서울서부지법 2019.11.21. 선고 2019노778 판결)은 “홍익대는 씨앤에스자산관리와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앤에스자산관리가 그와 별도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 홍익대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다만, 위 청소용역도급계약에 의하면, 홍익대는 청소범위를 직접 정하고, 씨앤에스자산관리로부터 작업부위, 청소횟수, 인원투입 계획 등에 관한 주간․연간․월간 각 청소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사전승인하며,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씨앤에스자산관리에 대하여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 상황 등)를 요청하면, 씨앤에스자산관리는 이에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홍익대와 씨앤에스자산관리 사이에 협의된 용역대금의 증감은 씨앤에스자산관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액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위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홍익대가 노조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등 위 관련 법리상 여러 조건들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위압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측의 쟁의행위는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1(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2(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3(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법원이 “홍익대가 직접적으로 노조법상 (청소 노조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청소용역도급계약에 의하면 간접적으로 (청소 노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홍익대가 노조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일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용자 개념이 고용주와 고용주가 아닌 자로 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주가 아닌 자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홍익대로 출근해서 홍익대에 근로를 제공하고, 홍익대에서 휴게를 취하며, 홍익대에서 집으로 퇴근한다. 그리고 홍익대에서 노조를 만들고, 홍익대에서 노조 활동을 하며, 홍익대에서 쟁의행위를 한다.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인 홍익대에서 자신들의 사업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홍익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홍익대’ 점거농성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법 제2조 제6호)이다. 홍익대 청소노조가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홍익대학교 건물 로비와 사무처, 사무처장실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수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쟁의행위의 정의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데, 쟁의행위로 학교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것이다. ‘쟁의행위’라는 단어의 정의와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법원의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다.

원심 판결문에 의하면, “개방된 문헌관 로비 등을 점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무처장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처장실을 점거하고, (…)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쟁의행위는 홍익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쟁의행위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사전 허락을 받고 점거(?)하면 그것은 방문이나 면담일 뿐, 쟁의행위가 아니다.

 

신수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참고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