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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 작성일
    2012.12.07
  • 원문
  • 조회수
    5693
  •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근원기술(100여년 전의 전기, 증기기관의 발명처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신상품과 새로운 사회적 조류를 낳을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큰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있으며, 그 기술진보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를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화?양극화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기술진보가 제공한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제반 경제제도와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과거의 유제(遺制)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합성을 보임에 따라 세계경제는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정에서 유지해온 공적이전제도의 특성, 적응지체를 보이는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동시장의 갈등지수를 높이고 있다.

    중간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격차가 확대되는 속에서 성장률의 저하는 경제의 역동성(이는 노동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및 혁신역량 증가를 포함함)을 약화시킴으로써 비정규직근로, 저임금근로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간일자리 확충을 위한 생태계를 확립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며, 일자리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해서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사회적 협의 및 타협 전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제II장에서 노동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제III장에서 그것이 초래한 노동시장 변화 양상과 국내외 여건을 진단하며, 제IV장에서 노동시장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해 본다.

    ※ 위 내용은 「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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