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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0년 일본 신정부의 노동정책
  • 작성일
    2010.03.05
  • 원문
  • 조회수
    2867
  • -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2009년 8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9월 사민당과 국민신당을 통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연립정부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2008년 가을 리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로 일본 경기가 크게 나빠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민당 정권에 등을 돌리고 민주당에서 활로를 찾았던 것이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경제지표를 보면, 전년 대비 GDP성장률은 2008년 2/4분기(4~6월)1) 1.3%, 3/4분기(7~9월) -2.3%, 4/4분기(10~12월) -0.8%, 2009년 1/4분기(1~3월) -3.0%, 2/4분기 -0.7%, 3/4분기 -0.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였다. 즉 2008년 3/4분기 0.4%에서 4/4분기 -0.5%, 2009년 1/4분기 -2.8%, 2/4분기 -4.6%, 3/4분기 -3.8%였다. 또한, 실업률도 2007년 3.9%, 2008년 4.0%이었던 것이 2009년 들어와 1월 4.1%, 2월 4.4%, 3월 4.8%, 4월 5.0%, 5월 5.2%, 6월 5.4%, 7월 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약간 감소하여 2009년 11월 현재 5.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 그리고 실업률 증가라는 형태로 경제 및 노동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세계 경제위기 직후부터 비정규직 고용상황을 집계한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고 또는 해고예정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5만 6,731명이었다. 그것을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자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고, 이어 기간직 22.7%, 하청 7.7%, 기타 12.4%였다.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해고와 동시에 주거를 상실하는 근로자도 같은 기간 동안 14만 5,221명인 것으로 판명났다.
    심각한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으로 집권한 민주당이지만 집권당으로서의 문제해결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 긴급고용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대책이 가장 핵심 과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