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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9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0년 전망
  • 작성일
    2010.02.26
  • 원문
  • 조회수
    2928
  • 2009년도는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출발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경제위기의 폭풍을 몰고 왔다. 기업 도산이 속출하고,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실업률은 빠르게 높아졌다.
    이러한 경제위기 국면은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임금동결 사업장이 예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양보교섭 사업장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임금협상에서의 양보교섭으로 2009년도 임금인상률은 1.7%로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도 임금인상률이 5.2%였던데 비해 임금인상률이 급전직하한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선언을 하는 사업장도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 질서 구축이라는 정책기조하에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착,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등의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해 갔다. 그 결과 노사관계에서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파업지속일수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점거농성 등 쟁의행위 중 불법행위 발생사례가 감소했다.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2009년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기대심리도 위축되어 임금안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분명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임금기대심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방자치체 선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정책연합을 하거나 후보 지지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정책요구들이 부상할 것이고, 지방자치체 선거 이후에도 정당과 정책연합을 토대로 그러한 정책요구들이 정책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상반기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법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노사는 서로 유리한 방안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어 법시행 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노조활동 방식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은 2010년에도 일관되게 추진될 예정이고, 이를 둘러싼 노정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추진에 따라 단체협약상 인사경영권 개입, 불합리한 노조활동 보장조항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단체협약 유형이 형성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