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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9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0년 전망
  • 작성일
    2010.02.26
  • 원문
  • 조회수
    2707
  • 2010년 취업자수는 2009년의 고용감소에 기인한 통계적 반등효과 및 2009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증가세로 반전하겠지만 취업자 규모면에서는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회복은 2010년 하반기 들어 본격화될 전망이나 2009년 하반기에 확대된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른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대효과로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10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어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0년 하반기의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경제성장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이 4.6%일 경우와 5.5%일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노동시장을 전망하였다. 성장률이 4.6%일 때 취업자수는 19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8%,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58.5%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율은 2009년의 고용상황 및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고용지표는 하반기 들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이 5.5%일 경우를 가정하면 취업자수는 234천 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60.9%, 실업률 3.6%, 고용률은 5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수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노동효과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유입규모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률 4.6%와 5.5%일 경우 모두 2009년(889천 명)보다 많은 917천 명 및 899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