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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7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전망
  • 작성일
    2007.04.11
  • 원문
  • 조회수
    5669
  • 2007년에도 2006년에 이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금융노련의 산별노조 추진, 과학기술노조와 공공연구전문노조를 합병한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학섬유노조연맹 산하 노조들의 산별노조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공공부문과 운수산업에서의 산업별노조 추가 가입, 미가입 기업별노조들의 금속노조 추가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별교섭을 둘러싸고는 노사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다. 우선 경영계가 경제단체협의회(경제5단체, 업종별 경제단체 73개, 지방경영자총협회 13개)를 중심으로 산별교섭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주로 산별교섭 요구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노무관리 지도반의 운영,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폐해사례를 담은 자료집 발간, 기업 업종별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재계와의 대화 제의를 통해 산별교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부정적 인식을 덜어내고자 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산별교섭은 노조가 사용자단체 구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2007년도 주요 교섭 요구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업시간 단축, CS(고객만족) 감시제도, 성과급 제도 개편,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대응,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적용으로 동일한 근로조건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격인 은행연합회는 산별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각 은행대표들의 교섭 부담완화와 산별교섭에 따른 효율성, 이중교섭과 쟁의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협 유효기간의 2년 연장방안, 지부 교섭의제를 산별 위임사항과 지부의 특수, 고유사항으로 한정, 지부 차원의 쟁의권 유보, 교섭비용 절감방안, 이중교섭 방지방안, 사업장단위 파업 자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별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등이 행장 인사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매각에 따른 은행이름, 고용안정, 은행발전 보장문제로 노사간의 갈등을 보이고 있다. 병원업종에서는 2006년 산별 노사의 합의사항인 병원 사용자단체 구성이 사용자들 내부 이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협회에 위임하는 방안은 중소병원들이 찬성할 뿐이고 특성별 병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용자단체 구성의 경우 구성방식, 운영상 문제, 재정분담 등에서 이견이 크다. 병원업종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업종에서의 산별교섭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임금교섭에서는 임금인상률에서 일정한 갈등이 있겠으나 사용자단체 혹은 대표 구성과 교섭구조의 측면에서는 더욱 제도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는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금속산업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산업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처음 맞는 산별교섭이라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내부임원 선출 및 정비 문제로 아직 산별교섭 요구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금속노조의 임금교섭 전략을 알 수가 없다. 완성차 회사들의 중앙교섭 참가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회동을 통해 산별교섭의 의중을 타진해 보는데 그치고 있다. 금속노조의 준비와 산별교섭 요구안 제출을 전후하여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사용자측과 비공식 실무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 산별교섭은 노조의 전략, 경총 등 재계의 태도, 현대차/기아차의 전략 등 3개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어느 쪽도 어떤 전략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더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별교섭에서 제기될 문제들이 무척 다양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가운데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 간의 최소한의 공감대, 보증, 신뢰 등이 미약하기 때문에 마치 지뢰밭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셈이다. 다만 금속노조측에서 2007년부터 완성차 회사들과 당장 산별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현대차/기아차에서 분규발생을 자제할 경우 노사 간의 일정한 접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노사의 어느 쪽이라도 이데올로기적 접근, 무조건적 거부, 높은 요구, 준비 부족, 내부의 조율실패시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내부의 운영체제와 의사결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산별노조의 지향과 기업별노조의 교섭관행과 시야 사이에 상당한 차이와 긴장이 발생할 수 있어 조직내부 조율이 사용자와의 교섭만큼이나 어렵고 중요할 수 있다. 금속의 경우 노사간의 본 교섭 이전에 노사교섭실무위원회 등을 갖추거나 노사 교섭실무자들이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준비 부재, 비현실적인 접근, 이데올로기 때문에 노사갈등을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상호 쟁점을 조율하여 예측가능하며 타협과 양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