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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7년 금속 산별교섭 전망과 과제
  • 작성일
    2007.04.11
  • 원문
  • 조회수
    3376
  • 2007년에도 어김없이 노사간 단체교섭이 집중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금속 산별교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보아오던 양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2006년 6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들이 대거 산별로 전환한 이후 첫번째 산별교섭이기 때문이다. 기존 금속노조는 중소 자동차부품업종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를 주도해 왔던 현대차, 기아차 등 제조업 대기업 노조들이 대거 산별로 전환함으로써 과연 어떠한 산별교섭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증폭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우려󰡑라 함은 주로 사용자쪽에서 갖고 있는 산별교섭에 대한 기피정서를 일컫는 것으로서, 때로는󰡐공포󰡑의 수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것은 기존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차 노조 등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행태에 대한 불신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독립적인 두 주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향후 과제는 상대방의 존재 양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2006년까지의 기존 금속노조와 완성차 부문의 단체교섭 양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2007년 이후 예상되는 금속 산별교섭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에 대한 노사정의 대응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