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용노동정보

노동시장/노사관계전망

홈 고용노동정보 노동시장/노사관계전망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 제목
    2007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전망
  • 작성일
    2007.04.11
  • 원문
  • 조회수
    3246
  • 2007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산별교섭을 지속한다는 것에 대한 노사간의 동의 정도가 다른 해보다 높다. 비록 영남대의료원 문제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미루어지긴 했지만 두 번째 산별교섭 조인식이 2006년 12월 27일 이루어졌고, 2007년 2월부터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중이다. 두번째로 노정 관계 역시 상대적으로 긴밀한 편이다. 작년 산별교섭이 노동부와 서울노동청의 조정에 힘입은 바 있는데다가, 올 3월 23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노사공동 합의사안이자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보건의료 노사정 구성에 대해󰡒노사가 합의해서 정부와 대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의료노사정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분명한 참여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 출범 이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시작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떠올랐던 한국노총-경총간의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중 보건의료 노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체근로 허용, 필수업무 유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긴급조정권 유지 등이 수정․통과된데다가 그 실시기간이 2008년 1월부터로 확정되면서 노조측의 대응강도가 조정된 것 역시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곳곳에 뇌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의료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상이한 시각이다. 2007년 2월 23일 34년 만에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관해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 시민단체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병협 그리고 의협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정규 문제 해결이다.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에 보다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등에서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셋째, 게다가 2006년 산별협약 합의사항인 사용자단체 구성이 해를 넘겨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18일 상견례 이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내부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구성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다. 넷째, 영남대의료원 사태와 같이 개별 지부의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산별교섭의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필수공익서비스 유지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 11월 22일 금속노조의 출범과 30일 공공서비스 노조의 출범 등 도미노 현상처럼 진행된 산별전환의 토대 위에서, 일제히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산별교섭 요구가 보건의료 산별교섭 등 개별교섭에 끼칠 영향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산별전환 대세론과 더불어 산별교섭이 촉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초기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산별교섭이 난항에 부딪힐 경우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2007년 산별교섭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산별교섭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교섭전망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7년이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실질적인 안정화의 해로 마무리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향후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명실상부한 산별교섭으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