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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7년 금융산업 산별교섭 전망
  • 작성일
    2007.04.11
  • 원문
  • 조회수
    3412
  • 노조의 집중화와 기업별교섭으로부터 단체교섭의 무게중심 이동 등 최근 한국 노사관계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금속산업, 보건의료산업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노사는 2000년 산별 중앙교섭 개시 이후 올해 여덟번째 산별교섭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2002년 주5일 노동제 합의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토요휴무제 확산의 견인차가 된 금융산업 산별교섭이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유용한 모델을 제시하며 전반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비정규관련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제 노동력 활용의 대표적 업종으로 지목되어온 금융업의 노사는 그간의 처우개선 위주의 교섭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우리은행 노사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전격 합의한 후 우리은행식 모델을 포함한 정규직화 방안이 공론화되면서 금융 산별교섭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올해 최우선 교섭의제로 결의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교섭전략을 구상 중이다. 한편 산별교섭의 정착과 관련된 제도변화의 가능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작년 교섭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은행연합회 중심의 사용자단체 구성건이 올해 산별교섭에 즈음하여 완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중앙교섭체계가 사용자단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 정착단계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금융산업의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 중앙교섭은 외환위기가 몰고 온 구조조정의 거친 파고와 유례없는 고용관계의 위기 및 점증하는 노사관계의 긴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 고유의 협력적 노사관계와 오랜 공동교섭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전환은 큰 진통없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금융산업 노사가 명실상부한 산별교섭 체계의 구축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 사용자단체를 결여하고 있는 사측은 물론 노동조합 역시 중앙의 지도력 및 지부 통제력이 미약한 상태이며, 노사관계의 중심축이 여전히 기업단위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산별교섭의 효과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지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업단위 교섭에서 해결하지 못했거나 간과해 온 여러 정책적 이슈들이 그간 산별교섭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기․합의되어온 긍정성이 엿보인다. 또 단위기업의 보충교섭이 기존의 기업별교섭에 비해 간결해져 교섭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렇다면 은행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 노사의 산별교섭 실험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또 금융산업 노사는 향후 기업별교섭이 지배하는 기존 노사관계의 관성에서 벗어나 기업과 산업수준 고용관계의 각종 문제 제기와 해법이 유연하게 교차하는 조절형 교섭구조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찾는 여정의 일환으로 올해 금융산업 산별교섭의 쟁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금융 산별교섭이 시작된 2000년 이래 교섭의 진행과정과 산별교섭 체제의 정착과정을 개괄한 후, 금융산업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핵심 교섭의제를 중심으로 올해 산별교섭의 쟁점을 정리하고 전망하는 순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