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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 작성일
    2006.02.13
  • 원문
  • 조회수
    5771
  •  최근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현저히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든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구조가 성숙해지는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과정을 경험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구조가 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중 감소와 저축률의 하락을 결과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여금의 과도한 상승과 노령층 복지수요 증가는 재정적자의 초래 및 세대간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더욱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켜 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한국에서 지난 40년간 진행되어온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시장과의 상호관련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수반된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회의 증가로 인한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 상승은 저출산을 가속화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투자증가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ㆍ고령화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경제환경의 변화에 노동시장 참여 주체들의 합리적으로 적응한 결과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은 이러한 노동시장 주체들의 경제적 유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의 조정메커니즘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고용정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괄적인 고용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보다는 필자의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출산율 저하의 원인,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출산과 양립 가능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둘째, 고령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고령인력의 수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고령자 고용을 저해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