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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2년 적정임금상승률 전망
  • 작성일
    2005.12.21
  • 원문
  • 조회수
    2881
  • 2002년 적정임금상승률 전망

    안 주 엽/강 승 복

    ◈ 노사와 임금의 양면성

    ○ 임금이란 노동자에게는 소득, 즉 생계비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기업주에게는 직접적인 생산비용이라는
        양면성을 가짐.
           - 따라서 임금인상의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간에는 이해가 상반되기 마련이며 갈등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

    ○ 그러나 현실적인 임금결정에 있어서는 생계비와 생산비라는 측면 이외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같은
        기업 내외의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
           - 따라서 다른 경제변수들에 비해 노사간 협상의 결과인 임금상승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적정임금 인상과 실제 인금인상 전망치를 비교
           - 국민경제생산성에 기반한 2002년 임금상승률(소위 적정임금 인상)
           - 경제여건을 고려한 임금식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예측값(이하 실제 임금인상)을 구하고자 함.

    ◈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

    ○ 국민경제생산성이란 국가 전체적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 이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인플레 중립적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생산에 기여한 만큼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