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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1.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두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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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1.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두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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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무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선고, 2017가합53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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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1.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2다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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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과 오분류의 문제
  1.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6두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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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종속성 : 음식배달대행기사의 사례
  1.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7두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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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1.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7두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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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으로서의 고용의 개념
  1. 대법원 2018-04-24 선고, 2015두4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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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 기준 - ‘성인지 감수성’
  1.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두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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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1. 서울행정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7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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