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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및 2차 파업시 찬반투표 의무 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7누74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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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1.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3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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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1.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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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 2018-12-27 선고, 2017헌바2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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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2)
  1.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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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1.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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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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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1226
  2.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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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준소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나81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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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추 적용된다
  1. 서울행정법원 2018-11-15 선고, 2016가합5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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