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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및 2차 파업시 찬반투표 의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7누74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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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3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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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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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12-27 선고, 2017헌바2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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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2)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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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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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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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1226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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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준소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나81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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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추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11-15 선고, 2016가합5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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