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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11.4.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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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
  1.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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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승진배제, 조합탈퇴 강요의 부당노동행위 입증문제
  1. 서울행정법원 2011.12.9. 선고, 2011구합9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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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요건
  1. 부산지방법원 2011.12.9. 선고, 2011구합2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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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위 취득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간의 우열관계
  1.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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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11.12.23. 선고, 2009나6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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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쟁점
  1.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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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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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연합단체 탈퇴와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8. 선고, 2011가합1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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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임교수의 의미와 재임용절차
  1. 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24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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