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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1.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도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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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1. 대구고등법원 2018-06-22 선고, 2017나2476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선고, 2017가합581710
  3. 헌법재판소 2018-08-30 선고, 2015헌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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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1. 대법원 2018-06-21 선고, 2011다1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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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학적 인사관리와 명예훼손 방치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1. 서울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가합53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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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3다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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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4다4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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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의 산정방식
  1.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7두54975
  2.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6두6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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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
  1.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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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7가합5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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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1. 서울행정법원 2018-06-04 선고, 2018구단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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