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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로형태와 근로3권의 허용 필요성
  1. 헌법재판소 2017-09-28 선고, 2015헌마65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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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1. 대법원 2017-09-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2. 대법원 2017-09-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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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근로자 유형 규정과 근로시간
  1.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7구합52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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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 중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법원의 처리방식과 맹점
  1. 서울고등법원 2017-09-20 선고, 2017나2013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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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금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징수
  1. 대법원 2017-08-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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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선별적 취하
  1. 부산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3나9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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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의 비동거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
  1. 대법원 2017-08-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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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1. 대법원 2017-08-18 선고, 2017도6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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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의 정당성
  1. 대법원 2017-0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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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6가합26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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