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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노동시장 탐색 마찰과 인적자본축적 동학
- 인적자본 축적의 동태적 분석에서 노동시장의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즉, 탐색으로 인한 마찰적 요인)를 고려한 모형을 분석하고 구조모형을 활용한 고용관련 정책의 기대효과 분석

2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 - 법전원 및 의전원 졸업자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 부모-자녀 간 고소득 전문직 종사 상관관계 최근 추세 분석 및 법조 및 의료 전문인력 첫 일자리 배분 특성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
- 법조 및 의료 전문인력 첫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기초적인 정책 시사점 도출

3

생애 여성 노동시장 동학 연구
- 생애에 걸친 여성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및 이의 변화를 규명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생애 여성 노동시장 성과 분석
- 생애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책시사점 도출

4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영향에 대한 벤포드 분석
-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대기업집단지정 회피를 위한 기업 행동의 변화를 탐색하고 고용 관련 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파악

5

기술, 시장지배력 변화가 격차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기술변화가 고용,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대중소기업 격차가 중요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과 기술변화가 시장 지배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만의 차별적 영향을 보이는 지 분석함을 통해 향후 디지털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

6

청소년기의 환경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등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근로 소득, 임금 뿐 아니라 취직 여부, 근로 시간, 그리고 대기업 근무 여부나 정규직 근무 여부 등으로 나타나는 일자리의 질 등 여러 구체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초자료 제공

7

돌봄 서비스업 외국인노동시장 연구
- 돌봄 서비스 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 및 이를 위한 자격요건의 강화, 외국인력 공급 관리체계의 재구축,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

8

성장잠재력과 고용변수의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의 중장기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잠재 GDP에 조응하는 주요 고용지표의 잠재 수준을 파악하여 고용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9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주기별 건강 격차에 관한 연구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격차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본인 및 부모의 소득, 교육, 직업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 격차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증분석
-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애주기별 건강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함의 제공

10

공공기관 근로조건의 법적 규율
- 공공기관 근로조건의 규율 시스템 분석하고, 공무원 규정과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조건 규율의 비교 검토
- 공공기관 근로조건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정책적 영향 분석

11

취업형태 다변화와 근로시간ㆍ휴식 및 계약변경ㆍ해고 규율
- 다양한 취업형태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업무이행시간과 휴식 및 계약내용 변경ㆍ해고 등 임금을 제외한 주요 노무제공 조건을 규율하는 제반 법령을 검토하고, 현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정당하고 적정한 권리 및 그 상대방의 의무를 확정한 후, 이를 보장ㆍ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해석적ㆍ입법적 정책방안을 개발ㆍ제안

12

산업안전보건 수준향상 방안 연구: 노사관계차원의 접근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주변화 원인을 검토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업안전보건 의제가 주변화되지 않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들을 모색

13

디지털 목소리(Digital Voice)와 노사관계의 미래
-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 현장의 디지털 목소리와 조직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노동 조직의 대표성 위기를 진단하고 제도화된 노사관계의 미래지향적 변화의 방향 모색

14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혁신방안 연구
-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원인과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환경을 고려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

15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과제(Ⅰ)
- 사회통합 측면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일에서의 소외와 배제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써의 일자리 문제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ㆍ노동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추구

16

성별 근로시간 격차와 임금 격차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성별 근로시간 격차와 근로시간 구간에 따른 시간당 임금 패턴이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원인이 되는지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

17

일의 가치 변화와 고용정책의 미래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과 직업의 가치 변화와 관련한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 일과 직업의 가치변화의 실체를 확인 후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고용정책방향성을 제시

2022년 일반사업(연구 관련)

일반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저임금 일자리 발생기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빈곤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적 해결방안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

2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의 운영,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고용노동개혁의 연착륙 선도

3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
- 자영업 부문의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잠재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로 전환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4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 연구 및 지원사업(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평가, 국내외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델의 발굴,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현장(일터)혁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

5

장시간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 연구
- 새로운 노동시간 규율 체계의 정책적 효과 분석 및 근로자 개인·일터·산업별 실태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

6

제조업 인적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엔지니어, 숙련기능공, 현장감독자들의 인적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인적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교육, OJT훈련,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구조, 생애경로과 경력)이 무엇이며,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들 인력의 인적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기업전략, 인프라, 정부 정책) 등을 제시

7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
-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과 고용관련 최근 상황, 제도,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투자기업들의 현지 경영안정을 지원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용과 노동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노동외교의 일익을 담당함

8

코로나 고용 위기와 고용정책의 혁신
-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 및 정책 보완, 위기 후 경제 복원과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
- 20세기 초의 대공황, 2008년도의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 등에 대한 문헌평가를 수렴하여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 경험으로부터 경제위기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9

비대면(언택트, Untact)시대의 출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함 -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

10

노동과 출산에 관한 통합적 연구
- 본 연구는 근로자로써의 사회구성원이 노동시장 환경(생애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에 따라 결혼. 출산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며, 저출산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 선택이게 만든 노동시장 환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환경은 장기 저출산 기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 살펴봄으로써 저출산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
- 한국의 노동문제와 출산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심도 있고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입안자와 학술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시

11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 연구
- 청년층 문제를 둘러싼 각종 영향요인의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자연스럽고 유연한 ‘미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기여
- 청년일자리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일자리 미래 전환에 필수적인 대안적 정책틀과 내용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이슈 및 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