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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생애주기 노동시장의 구직과 이직
- 구직자와 실직자의 생애주기에서의 구직과 이직 활동 시간, 구직률과 이직률 및 노동소득에 내재한 위험을 KLIPS 및 관련된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
- 구직 및 이직 활동 시간은 노동시장의 환경 및 경제주체들이 생애주기에서 접하는 위험의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임. 또한 한국의 경우, 노동소득에 내재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연구 분석

2

기계학습 기반 노동시장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의 두 주요 요소인 기계학습과 자연어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의 주요 지표와 고용 지표들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향후 분석 및 전망에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기존의 한국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존의 수치 자료와 병행하여 기계학습을 시킴으로써 고용 동향 분석 및 전망에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넓히고 전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3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방향
- 시기별 규모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방향을 재평가하고 대안적인 정책방향 모색
- 규모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 재검토를 통해 청년 실업 등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불평등과 격차 완화 도모

4

외국인력 정책 과제: 개방과 규제
- 개방과 규제라는 양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외국인력 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 외국인력의 개방 폭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만큼 이들의 활용도 제고와 더불어 국내 노동시장 보호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5

출산과 여성노동
- 노동과 출산이 한 결정체계이며 출산의 기회비용이 다양한 노동선택과 선호에 따라 다양함을 보여 효과적인 저출산정책, 여성노동정책을 위한 제언
- 현재의 저출산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노동과 관련된 저출산정책, 특히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책제언

6

주요 고용지표의 변동 원인과 고용기준치의 설정
- 우리나라의 주요 고용지표의 장기적 변화 추세 및 단기적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변화의 시기와 원인 등을 확인하며,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해 분석
-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의 장기적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향후 어떤 변화가 예견되는지에 대해 연구

7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유형과 법적 쟁점 분석
-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기준·노사관계 관련 규정(‘노동조항’)을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분쟁(‘노동분쟁’)을 유형화하고 각 분쟁 유형의 법적 쟁점을 발굴·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와 체약국 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 노동조항의 정확한 해석에 근거한 의무이행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무역상대국의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 위법한 무역/경제적 제재로부터 우리나라의 국제(통상)법상 권리·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발생 가능한 분쟁의 유형화, 분쟁의 주요 쟁점 도출,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

8

일터 민주주의의 현실과 발전방안
-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 질서의 재구성 및 일터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향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새로운 인식기반 마련
- 고전적인 산업민주주의 이론만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한국의 일터 현실에서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복합적인 쟁점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터 민주주의 이론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에 기여

9

대안적 기업 모델과 제도 탐구 I
- 경제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 체제를 구성할 대안적 기업 모델과 제도를 모색
-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체제에서 섬(island)처럼 존재하는 대안적 기업 모델과 제도를 정착시킬 정책 도입과 실현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함

10

성과배분제도 실태와 발전방안
- 성과배분제도는 협력적 노사관계, 기업단위 사회적 대화, 일터혁신 확산에 관련된 주요 연구주제로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한국적 현실에서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탐구
- 대기업 임금수준의 상승후 보상제도 개편,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에 따른 추가 임금보상, 일터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 성과의 노사간 공정한 배분에 대한 제반 이론과 사례 검토

11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 한국 노사관계 연구에서 엄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사용자단체 개념과 의의, 그 역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노사관계 주요 행위자로서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집중되고 조정된 단체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12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른바 ‘디지털 특고’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사회적 보호,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실증연구 및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
-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내부의 고용,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외부화 되어 있는 디지털 특고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를 분석하여 고용불안 및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연구

13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중심노동조합의 역할
-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시도하고자 수행했던 노동조합 조직화 및 활동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및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여성중심직종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해소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 및 노사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성평등한 노사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14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와 은퇴행동
- 개인의 지속적 고용의 의지를 나타내는 은퇴의도를 분석하고, 이것이 실제 은퇴 행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여, 현재까지 은퇴행동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비자발적 은퇴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 각 개인이 축적해온 생애궤적(work-family histories)이 어떻게 은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은퇴의도가 실제로 어떻게 은퇴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분석. 특히, 연금 및 경제적 요인을 컨트롤 한 상태에서, 어떠한 생애사적 요인이 기대가 실질적 은퇴로 이어지게 하는지를 분석하여 근로생애 연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15

고령노동과 빈곤
- 고령 근로빈곤층의 실태 확인 및 은퇴과정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통해 집단 내 이질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
- 고령 근로빈곤층의 이질적인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 제시함으로써 노인 빈곤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령 노동시장 정책 제언

16

돌봄 노동과 경제
- 돌봄경제학과 관련한 다양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유급, 무급 돌봄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와 시행,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공공지출, 조세, 화폐정책 등의 거시경제정책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돌봄의 사회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복지적·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분석

17

기업 이윤과 소득 불평등
- 소득 불평등을 개인의 차원에서 파악하면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저축의 영향을 불평등의 차원에서 검토하여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수요독점의 분석틀안에서 다시 정립하고 최근의 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가 사회 전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년 일반사업(연구 관련)

일반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
- 향후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 통계 및 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 최근 산업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직면한,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산업구조 개선 방향 및 방안을 제시

2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저임금 일자리 발생기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빈곤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적 해결방안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

3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매뉴얼 개발,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관리 연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4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의 운영,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고용노동개혁의 연착륙 선도

5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 청년층 노동시장의 추이와 현황과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다양한 청년층 일자리정책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개선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부 정책 개선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시사점을 제공

6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
- 자영업 부문의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잠재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로 전환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7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 연구 및 지원사업(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평가, 국내외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델의 발굴,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현장(일터)혁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

8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 연구
- 새로운 노동시간 규율 체계의 정책적 효과 분석 및 근로자 개인·일터·산업별 실태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

9

제조업 인적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엔지니어, 숙련기능공, 현장감독자들의 인적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인적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교육, OJT훈련,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구조, 생애경로과 경력)이 무엇이며,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들 인력의 인적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기업전략, 인프라, 정부 정책) 등을 제시

10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
-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과 고용관련 최근 상황, 제도,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투자기업들의 현지 경영안정을 지원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용과 노동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노동외교의 일익을 담당함
국제적인 제도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을 벤치마킹의 사례로 소개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1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 북한의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연구를 종합하고 실태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북한의 노동시장 분석 및 통일 후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 도출
- 통일 후 남북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양측(특히 북측)에 필요한 노동시장정책 제시

12

사업체패널조사
- 사업체의 동태적 변화와 고용구조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평가·보상·교육·훈련 등 전반적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모델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 제공

13

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 패널조사에 컴퓨터지원 대인면접 시스템의 도입 및 효과적 관리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정보의 국가적·사회적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