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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대구지방법원 2018-10-05 선고, 2018구합21165
  2. 저자 노호창
【판결요지】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년 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원고)에 대해 이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당초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휴직이 가능하고,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한다(동법 제71조 제3항). 또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제72조 제1항 제7호, 제73조에 따라 ①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③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그런 한편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휴직의 목적 외 사용)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제5항, 제91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① 휴직검증위원회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휴직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육아휴직을 하여 육아를 하면서 허용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가정책임을 다한 후 직장에 복귀할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제도 고유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그 자체의 취지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한다면 육아휴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민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공식적인 소득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고용보험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제도권 내에서 혹은 공식적인 업무로서 학업이나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연수휴직이나 유학휴직 또는 자기개발휴직을 해야 맞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고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학업을 수행한다면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학업을 수행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용돈벌이를 하는 것까지 금지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국가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감시ㆍ감독할 수도 없다. 대상판결은 타당한 판단을 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등장한 쟁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원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기, 원고가 로스쿨에 입학한 시기, 로스쿨 입학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오히려 원고가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은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지 않고 육아휴직 중 우연한 기회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부정수급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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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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