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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의 산정방식

  1.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7두54975
  2. 대법원2018-06-15 선고, 2016두62795
  3. 저자 강선희

【판결요지: 대상판결①】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대상판결②】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부산 동래구의 사건인데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부산 동래구만을 두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유사한 사건이 동래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있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였다. 2007년4월경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국가재정지원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의 하나로 국비를 지원받아 관할 보건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여 명을 고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의 하나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2년경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하여 17개의 개별 사업을 2013년 1월 1일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통합하면서 여기에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배제하기로 하여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적용받게 되었다.
부산 동래구는 2014년 11월 중순 경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 14명(방문간호사 12명, 운동처방사 1명, 치위생사 1명)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방문간호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 외 운동처방사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하고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14명 중 3명의 방문간호사만 응시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되었고, 나머지 11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이다. 1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그룹(2명의 기간제근로자, 대상판결들의 근로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한 방문간호사 및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기 전에 각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다. 2그룹(9명의 기간제근로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이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실시한 방문간호사 및 치위생사를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다.

 

 

 

사용기간제한 적용(①)

사용기간제한 예외(②)

(각 입사일~2012.12.31)

사용기간제한 적용(③)

(2013.1.1~2014.12.31)

1그룹

(2명)

각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무

통합건강증진사업

2그룹

(9명)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무

통합건강증진사업

 


1그룹과 2그룹은 부산 동래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그룹은 2015년 2월 10일, 2그룹은 2015년 3월 27일 각각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에서 11명의 근로자 중 일부만 승소하고, 각 일부 패소부분에 대해 일부 근로자 및 부산 동래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6명의 근로자 전원에 대해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1그룹에 속하는 2명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대상판결 ①3)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2명의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1그룹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및 각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였으나, 대상판결①보다 4일 전에 선고된 대법원(대상판결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승소하였다. 두 대법원의 판결은 판시의 주안점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계약기간

해당 사업(업무)

사용기간제한 적용 여부

근로자A

2012.1.1~2012.5.31.(5개월)

건강증진사업(내근직 운동처방사)

적용(①)

2012.6.1~2012.12.31.(7개월)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운동처방사)

예외(②)

2013.1.1~2013.12.31.(1년)

2014.1.1~2014.6.30.(6개월)

2014.7.1~2014.12.31.(6개월)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운동처방사)

적용(③)

근로자B

2011.10.1~2011.12.31.(3개월)

독감예방접종사업(간호사)

적용(①)

2012.11~2012.12.31.(1년)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간호사)

예외(②)

2013.1.1~2013.12.31.(1년)

2014.1.1~2014.6.30.(6개월)

2014.7.1~2014.12.31.(6개월)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간호사)

적용(③)

 


위 근로자A와 B의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적용을 받은 ①과 ③ 사이에 ②가 존재하지만 근로자들의 총 근로기간 동안에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기간제한이 적용된 ①+③을 합산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데 쉽지 않았던 것은 노사합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2014년 6월 30일 부산 동래구와 “2014년 6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A 및 B와 관련하여 … 2013년 이전의 근로계약을 상호 단절로 인정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대상판결들을 제외하고 모든 심급에서 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①’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사용기간제한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②의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사합의에 반하여 2013년 이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부산 동래구의 주장을 2013년 통산임금 전원합의제 판결을 원용하여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2013년 1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달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여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부산 동래구 사건은 부산 금정구(각주4)와 같이 2년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을 더 끌어서야 해결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노사합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강행법규에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강선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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