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용노동정보

노동판례리뷰

홈 고용노동정보 노동판례리뷰
인쇄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도2429
  2. 저자 강선희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결론은 얼핏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왜 당연한 결과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처벌규정은 구 「고용보험법」(이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중 ‘등’의 해석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요건(구성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으로 고용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된‘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에 규정된 ‘육아휴직급여’ 및 같은 법 제75조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다. 즉, 고용보험법 제75조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또한 위 규정의 법문[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에서도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벌칙 제116조 제2항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벌칙 제116조 제2항의 연혁을 보면, 2005. 12. 7. 고용보험법 개정 시 종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서 현행과 같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산전후휴가급여를 규정하는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개정과 맥을 같이 하는데, 고용보험법 2005. 5. 31. 개정 시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산전후휴가급여 등’으로, 2005. 12. 7. 개정 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으로 개정된 것과 연동된 것이다. 또한 2014. 1. 24.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대한 급여제도를 고용보험법에 설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벌칙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각종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이하 ‘고용보험지원금’이라 함)의 부정수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위와 같이 규정체계, 처벌규정의 문언 및 입법연혁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벌법규에서 ‘등’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규정해서도 아니 되며, 확장해석할 수도 없다.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므로 처벌의 대상 행위가 조문에 특정되지 않는다면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없게 되고, 국가의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한 출산전후휴가급여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때로는 이를 공모한 사업주도 처벌된다. 남는 문제는 고용보험지원금에 대한 사업주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업주의 고용보험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의 처벌규정(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도 삭제하자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업주의 고용보험지원금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①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의 급여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대가성 없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은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반환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다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이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이 튼실했을 때 비로소 자발적 이직까지도 실업보험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②고용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미진하다는 측면이다.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7만 건(234억 원), 2015년 2.3만 건(217억 원), 2016년 3.1만 건(374억 원), 2017년 3.5만 건(38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수사관의 직무범위에서도 여전히 사업주의 고용보험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은 빠져있다. 이 또한 고용보험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지원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급하는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에서 수사하여 주로 「형법」제347조의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만큼이나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고용보험법 제35조, 반환 및 추가징수명령)만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법 벌칙규정인 제116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지원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수사관의 직무범위에도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형벌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다.

 

강선희(법학박사)

 

참고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