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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국 고용항소심판소, 우버 운전사는 노무제공자라는 원심 판결 인용
  • 대분류
    유럽
  • 소분류
    영국
  • 작성일
    2017.12.11
  • 원문
  • 지난 2017년 11월 10일 영국 고용항소심판소는 다시 한 번 우버(Uber) 운전자가 노무제공자(worker)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작년 10월 28일 우버(‘피고’)와 계약한 운전자(‘원고’)가 피고에게 국가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규정상 권리를 청구해 승소한 사건1의 항소심이다. 피고의 주요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고, 피고, 승객 사이에는 서면협정(written agreements)이 있을 뿐이다. 이 서면협정은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고이고, 피고는 단지 대리인(agent)으로서 원고의 운송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대리인 법리(principles of law of agent)를 사안에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 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법률인 Private Hire Vehicles (London) Act 1998을 준수한 피고의 행위들을 원고의 노무제공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원심 재판부의 사실판단은 일관되지 못하며 실제와 다르다.
     

    항소심판소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1) 먼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자/노무제공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지휘통제권 행사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노무제공자-사용자 관계로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한도에서 대리인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가 아니다. (2) 단지 관련된 행정법적 규제를 따르기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해당 피고의 행위가 근로자/노무제공자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재판부가 고려해야 하는 수많은 사실관계 중 일부를 구성하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관련 행위만이 아닌 다른 증거도 함께 검토한 후 피고의 지휘통제권 행사 사실을 인정했다. (3) 원심의 사실판단은 일관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원심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노무제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송 가능한 지역(런던)에 위치하고 우버 앱에 접속해야 할 뿐 아니라, 운송의뢰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 스스로 주장한 “근무 중(on-duty)”에 있는 운전사의 의무와 일치한다. 한편 근로시간규정과 최저임금법상 권리 판단은 각 법규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맥락을 살피는 사안별 접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버 기사가 피고로부터 운송의뢰를 전달 받아 일을 마치고 다음 번 의뢰를 수락하기 전까지, 다른 택시운송사업자(private hire vehicle operator)에게—우버와 유사한 방식으로—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사가 얼마의 시간 동안 피고의 운송의뢰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기본적으로 각 사건의 증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항소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지난 9월 22일 런던교통국의 우버 택시운송사업면허 갱신 거부 결정2의 경우처럼, 이 고용항소심판소 판결은 발표 당일 대다수 언론 뉴스의 첫 소식으로 보도될 만큼 상당한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우버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의 불복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상고(leapfrog appeal)’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버는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 외에는 다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비약상고가 신청 및 허용된다면, 원고 배관공이 독립사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라고 판결한 항소법원 판결, Pimlico Plumbers v Smith3과 병합되어 내년 2월 21일 대법원에서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의 선도적 판결을 통해 여러 하급심에서 다투어진 ‘긱 경제’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한 종합적최종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이 고용심판소 판결의 주요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세계노동소식」 영국편, 『국제노동브리프』 15(6), pp.77-78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세계노동소식」 영국편, 『국제노동브리프』 15(11) 참조. 
    3. 이 판례의 주요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에 대해서는 「세계노동소식」 영국편, 『국제노동브리프』 15(3), pp.76-77 참조
     

    [출처] 

    1. Uber BV v Aslam & Others, [2017] UKEAT/0056/17 (10 November 2017)

    2. Aslam & Others v Uber BV, [2016] UKET/2202550/2015 (28 October 2016)

    3. BBC, 2017년 11월 10일, “Uber loses court appeal against drivers' rights”,

    4. CIPD, 2017년 11월 15일, “Uber drivers are ‘workers’ – but why does this matter?”,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