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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국, 영국의 현대 노동관행에 대한 조사보고서 ‘Taylor Review’ 발표
  • 대분류
    유럽
  • 소분류
    영국
  • 작성일
    2017.09.29
  • 원문
  • 영국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11일 영국의 고용 및 노동 현실을 조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책임연구자인 Matthew Taylor의 성을 따 Taylor Review로 약칭되는 이 독립보고서는 Uber 기사나 Deliverloo 배달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 호출형 근로(zero-hours contracts), 파견 근로(agency working) 등의 새로운 고용관행에 대응해 노동법 및 관련 제도를 현대화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가 설정한 장기적 목표는 ‘좋은 일(good work)’ 마련이다. 보고서는 공정하며 괜찮은 일, 일 하는 이가 역량을 키우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좋은 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이 목표를 위해 여러 정책을 제언했다. 대표적인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고용형태를 셋으로, 즉 ‘근로자(employee)’, ‘노무제공자(worker)’, ‘독립사업자(self-employed)’로 나누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관계당사자 모두 자신의 법적 지위와 그에 수반된 권리의무를 정확히 알도록 명확한 구별기준을 법령에 둘 것을 촉구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종속사업자(dependent contractor)’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본인의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지(일신전속성)’보다 ‘지휘감독권 및 통제권을 누가 보유행사하는지’에 더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산업부문별로 특화된 행동강령 제정, 사용자의 증명책임 부담, 관련분쟁에 패소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의 제도적 수단을 아울러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통적 노동법 쟁점을 세무법제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세법이 납세자를 (노동법제의 3분법과 달리) ‘근로자’와 ‘독립사업자’ 두 범주로만 나누어 노무제공자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처우에 관해 노동법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립사업자에 더 낮은 국가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 사용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세법상 노무제공자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장기적으로는 고용형태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국가보험 기여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그 밖에도 기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했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가 집중된 부문의 최저임금법제 현실화 및 실질화, 호출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보장, 12개월 근로 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자신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청할 권리 도입, 법정병가제도 확대보완, 유급휴가기간 중 임금산정 방식 변경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기술발전이 고용영역에 불러온 효율성과 유연성의 혜택을 노동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과연 보고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두고 노동계, 경영계, 학계,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도하고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평가와 그간 소외된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다만 제시된 정책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소속과 이해관계를 떠나 다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을 수용해야 할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향후 정부가 보고서가 추천한 정책들을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혹은 실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1] Good work: the Taylor review of modern working practices,

    [출처2] The Royal Society of Art 7월 11일 자 포스팅, 

    [출처3] Trade Union Congress 7월 11일자 포스팅, “TUC comment on Taylor Review”, 

    [출처4]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7월 20일자 포스팅 및

    “CBI, Work that works for all - CBI submission to Matthew Taylor”,

    http://www.cbi.org.uk/news/taylor-review/ 

    [출처5]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Professionals and the Self Employed 7월 11일자 포스팅, 

    “IPSE responds to the Taylor Review”, 

    https://www.ipse.co.uk/news/ipse-responds-taylor-review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