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용노동정보

해외노동동향

홈 고용노동정보 해외노동동향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 제목
    영국, 대법원, 고용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위법 판결
  • 대분류
    유럽
  • 소분류
    영국
  • 작성일
    2017.09.25
  • 원문
  • 지난 2017년 7월 26일, 영국 대법원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고용심판소와 고용항소심판소 수수료 납부제도 가 영국법과 유럽연합법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영국 공공부문 노동조합인 UNISON이 상고한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심판소 이용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심판소를 통한 노동법상 권리 실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였고, 다른 하나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는가 였다. 대법원은 이 두 쟁점 모두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상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먼저 재판청구권이 헌법상 권리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수수료 납부가 근로자 권리의 사법적 구제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면 위법이라고 보았으며, 이 판단은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저소득 및 중위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 고용(항소)심판소 수수료 납부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 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 과도한 액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수료 납부제도의 목적, 즉 승소가능성이 없는 무익한 소송 제기를 억지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장려하기 위해 소송서비스 이용자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현행 수수료 제도가 비례적 수단이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수수료의 산정 방식 및 액수가 필요성(최소침해성)과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유럽연합법상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 위반 여부 결정에도 적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

    대법원은 차별사건 등을 포함한 ‘type B’ 사건의 소송을 위해 더 고액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여성을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B 유형 사건이 더 높은 비율의 여성근로자에 의해 제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B 유형 사건 제소를 위해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차별성립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차별화된 수수료 책정의 명목상 근거는,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쟁점을 다루어 더 많은 소송비용을 소요하는 B유형 사건에 더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남용을 억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처럼 쟁점이 비교적 단순명료한 사건도 B 사건 유형으로 분류되어 더 비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수수료 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차별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제도 도입 후 약 4년 동안 지속된 논쟁은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판결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더 이상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수수료의 반환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수료 제도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그 수단이 적정하지 않고 차별적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유는 수수료 납부제도의 영구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한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판결 내용을 반영한 수수료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1] [2017] UKSC 51 R (UNISON) v Lord Chancellor (26 July 2017)

    [출처2] The Independent 7월 26일 자 기사, 
    ‘Government to refund tribunal fees after Supreme Court ruling, Ministry of Justice reveals’,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