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용노동정보

해외노동동향

홈 고용노동정보 해외노동동향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 제목
    프랑스, 마크롱 정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형태 활용하여 노동유연성 확대하고자
  • 대분류
    유럽
  • 소분류
    프랑스
  • 작성일
    2017.09.11
  • 원문
  • 마크롱 정부는 ‘특정 업무를 위한 계약’을 활용하여 고용계약을 유연화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프랑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이런 노동계약의 형태를 촉진할 방안을 강구해왔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기간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이러한 계약형태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 건축 및 공토목공사(Bâtiement et Traveaux publics) 에 활용되어왔던 ‘공사를 위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CDI de chantier)’에서 착안한 것이다. 프랑스공토목공사연합(Fédération nationale des travaux publics)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공사규모에 비해 내부인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 종종 사용되곤 하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공사를 위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프랑스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곤 했다.

     

    [출처] Le Monde, 2017년 7월 14일, “Le CDI de chantier, un contrat souple adapté aux grands projets du BTP”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