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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베트남, 한국과 고용허가제(EPS)에 관한 현안논의 및 발전방안 모색
  • 대분류
    아시아
  • 소분류
    베트남
  • 작성일
    2017.08.07
  • 원문
  • 지난 6월 26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응웬쫌담(Nguyễn Trọng Đàm) 차관과 한국 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하노이(Hanoi)에서 고용허가제(EPS)와 관련한 회담을 가졌다. EPS란 한국과 근로자 송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한국은 16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의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2004년부터 현재까지 EPS에 의거 94,39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하였고 이 가운데 14,854명은 베트남에 귀국했다가 한국에 다시 재입국하여 근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2016년 5월 17일 양국은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송출에 관한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987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한국으로 송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소정의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인원 중 약 3,6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EPS 시행과 관련하여 응웬쫌담 차관은 “ EPS에 정해진 기간을 경과해 한국에서 계속 근로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소위 불법체류 근로 비율이 높아 유감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PS 베트남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했고, 이들 근로자에게 귀국 담보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신규 EPS 근로자 모집을 제한하고, 주무기관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근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EPS 기간을 경과한 근로자들을 묵인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양국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 하에 지속적으로 EPS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도 가장 큰 문제인 불법체류근로자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한국 측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영범 이사장은 “한국과 EPS 협정을 맺은 16개국 가운데 베트남 근로자의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이들은 근면 성실하고 영리하며 업무 적응력이 뛰어나 전체 EPS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비율이 2016년 기준 약 35%에 이르는 등 여전히 높아 한국 정부는 올해 2017년 이를 30%까지 줄일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 근로자들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이들에게 베트남 내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기로 합의하며 회담을 마쳤다.

     

    [출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뉴스 2017년 6월 26일자.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