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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 저자 김근주,강성태,박귀천,박은정,조상균,조임영,정영훈
  • 출판일 2018.01.30
  • 판매가 11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250 페이지
  • ISBN 979-11-260-0159-0
  •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김근주) 1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논의 현황과 과제 (조상균) 4
    제1절 들어가며 4
    제2절 신정부 이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정책의 내용과 과제 6
    제3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정책의 내용과 과제 24
    제4절 나오면서 37

    제3장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조임영) 39
    제1절 머리말 39
    제2절 ILO, EU 및 국가별 기간제고용 관련 법제의 구조 41
    제3절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48
    제4절 맺음말 70

    제4장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쟁점 (박은정․박귀천)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시간 74
    제3절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통상근로자 79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83
    제5절 독일의 단시간근로자법제 88
    제6절 결 론 99

    제5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걸어온 길, 가야 할 길 (박은정) 101
    제1절 서 론 10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걸어온 길 104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야 할 길 121
    제4절 결 론 140

    제6장 하도급근로자 보호 방안:정책적 접근법과 법적 규율 방안 (정영훈) 141
    제1절 민간부문 하도급근로자의 문제 상황과 보호의 방향 141
    제2절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148
    제3절 하도급근로 이용 제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155
    제4절 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69
    제5절 결 론 176

    제7장 사내하청의 새로운 규율방안 (강성태) 178
    제1절 서 론 178
    제2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 182
    제3절 노동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강화 211
    제4절 정리 및 요약 241

    참고문헌 246
  • 요약
    이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내용들은 포럼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이 연구의 필자인 연구자들이 기존에 제기하여 왔던 사항들을 현 시점에 맞도록 종합․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는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고용형태(또는 고용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간제 근로자(조임영), 단시간근로자(박귀천․박은정), 특수형태고용인(박은정), 하청근로자로 나누었으며, 이 가운데 원하청 문제에 관해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원하청 일반에 관한 문제(정흥준․정영훈)와 사내하청의 규율 방안(강성태)을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부의 첫 번째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현황과 과제(조상균)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보호영역별(집단적 노사관계, 개별적 근로관계, 사회보장관계) 또는 큰 틀에서의 제도별(남용금지제도, 차별시정제도 등) 접근 등에 관해서도 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자들의 관점과 견해를 소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제별 배분을 제외한다면, 이 연구는 각 주제별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는 “논문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해당 주제에 관하여 정책적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기존의 논의들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부분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전체 말미에서 ‘결론’ 내지 ‘마무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은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서,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번 연구 역시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시작점에 있으므로, 비정규직 논의가 성급하게 마무리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담겨져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자양분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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