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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6
  • 저자 김기선,김근주,박제성 編
  • 출판일 2017.02.10
  • 판매가 17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414 페이지
  • ISBN 979-11-260-0097-5
  • 목차
    ■ 노동법의 적용 1
    · 소사장(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추가적 참작사유 1
    · 기업과 규범의 이 긴 다툼의 결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요인 11
    ·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성 16
    ·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23
    · 별산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법적 지위 27

    ■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2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효적 한계 36
    · 공공기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44
    · 택시업종의 최저임금 49

    ■ 근로조건 54
    · 하수급인에 대한 불벌의 표시가 직상 수급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54
    ·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58
    · 근로시간이 산정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제 인정 요건 62
    ·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발생의 요건 66
    · 미지급된 통상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70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74
    · 차별받은 여성·비정규근로자 등은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80
    ·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83
    · 주휴일근로의 성격과 가산임금의 범위 86
    · 이혼시 직역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 받은 배우자의 연금 직접 지급 청구권 91
    · 지급대상기간 초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지급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 94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 99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04
    ·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유지의무 104
    · 조건부 사직의사의 유효성 109
    · 회사분할로 신설회사로 승계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존속회사와는 남남 113
    · 직원 아닌 교섭위원의 사업장 출입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124
    ·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127
    ·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130
    ·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한 경찰공무원이 로스쿨도 병행한 것이 징계사유인지 여부 133

    ■ 근로관계의 종료 138
    ·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38
    · 평가기간과 기회를 단축한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은 불이익 변경 145
    ·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150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154
    · 부당해고 복귀자에 대한 전직 명령의 정당성 157
    ·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161
    ·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164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긴급이행명령 신청의 기각 168

    ■ 노동조합 175
    · 개별교섭 동의기간 등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노조법령의 성격과 기산일 175
    ·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180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유효요건 184
    ·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8
    · 단체협약의 갱신에서 해지권의 제한과 노조법 규정의 강행성 195
    ·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98
    ·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201
    ·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수노조로 확정된 경우의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205
    · 부실근무자(저성과자)의 퇴출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09
    · 노조가 다른 노조의 자주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여부 213
    · 플랜트 건설업종의 교섭단위 분리 217
    · 근로자공급사업의 기존업자가 신규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23

    ■ 쟁의행위 229
    ·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성립 요소로서의 현저한 위험 발생 229
    ·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235
    ·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240
    ·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와 임금지불의무 245
    · 파업과 업무방해죄:전격성의 판단기준과 의미 249
    · 노조원의 채용요구 등에 대한 공갈ㆍ협박죄 등 적용의 타당성 252

    ■ 비정규직 256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 256
    · 시용 후 본채용 거부 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 260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264
    ·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268
    ·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최초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한계 272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277
    · 고용간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 언제까지 미뤄둘 것인가 282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286
    · 채용공고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290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294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인정 기준 298
    · 기간제법 제8조상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303
    · 균등대우조항상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조항 위반의 사법적 효력 308

    ■ 사회보장, 노동시장 314
    ·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에 대한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314
    ·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318
    ·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 323
    · 스트레스 자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326
    · 사내하청이 초래하는 사업의 정체성 혼돈 331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과 형사처벌 335
    ·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을 통한 이른바 경력세탁 인정여부 339
    · 산림조합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면제 여부: 연대성의 관점에서 344
    ·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책임:르노삼성 사건 348
    · 성희롱 발생 및 불리한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354
    ·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360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364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369
    ·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한계 384
    · 업무상 재해에서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간의 간극 388
    · 업무상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해(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392
    · 대형 사업장 내 이동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96
    · 하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도급인의 과실 비율 401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조항의 위헌 여부 405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6 목록(주제별) 412
  • 요약
    '노동판례리뷰 2016'은 2016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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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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