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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9호(2018-01): 고용노동정책 전환기,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 저자 정흥준
  • 출판일 2018.01.10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1 페이지
  • ISBN  
  • 목차
    I. 지표로 본 2017년 노사관계

    II. 전환기 노사관계 평가

    III. 2018년 노사관계 전망
  • 요약
    2017년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전환기였다. 촛불 민주주의로 시작된 우리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개조하는 변화는 노사관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던 2대 지침이 폐지되었고, 새 정부의 등장은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 부조리 안에는 노사관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노동조합의 한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노사관계를 장밋빛으로만 평가하긴 섣부르다. 정부주도로 진행된 노동존중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노정대화 등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들을 2018년으로 미뤄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논의를 시작했지만 채 끝내지 못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해관계가 분명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3권과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할 권리 등 쟁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외에도 산별교섭의 확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해결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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