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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7호(2017-10):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 저자 김근주
  • 출판일 2017.11.13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8 페이지
  • ISBN  
  • 목차
    I.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현황

    II. ILO 핵심협약의 의의와 효력

    III. 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 요약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위반되는 법제도를 분석한 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
    행을 통한 국내 노사관계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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