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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5호(2017-08): 노동존중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저자 조성재 외 8인
  • 출판일 2017.08.07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1 페이지
  • ISBN  
  • 요약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제시하였다. 노동존중사회 구현은 사회적, 인권적, 국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지향하여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해야 하는데,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체제, 노조 조직률 제고와 근로자대표제의 재편뿐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을 실질화하고 체불임금을 해소하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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