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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73호(2017-06):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대응
  • 저자 장지연
  • 출판일 2017.04.28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4 페이지
  • ISBN  
  • 요약
    오늘날 비정규직의 문제는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익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삼는 기업의 행위양식이 최근 ‘일터의 균열’ 또는 ‘노동자 털어내기’의 심화로 귀결
    된 데는 디지털 기술발달에 힘입은 비즈니스 거래비용의 하락이 일조하였다. 간접고용과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의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과거라면 거대기업에 속했을 노동자들이 이제 소속이 불분명한 노동자가 되었
    다. 그 결과는 사고나 재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나 기본적인 근로기준의 침해,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로 나
    타난다. 우리는 노동 · 고용 · 사회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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