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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 파악, 고용률 부진의 원인 분석을 통해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활용 정책의 현황과 도전과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과 활용의 현황분석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NCS 개발 및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제시

3

국제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시장 분석
국제금융위기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 증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고용 중심적 제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방향 모색

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국제비교-단일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 국가에서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비교·평가하고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 하에서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방향 제시

5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정책과제
국민연금 수급자 및 노령연금수급자의 노동공급 행동이 연금수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소비, 저축, 자산 구성 등의 변화도 관찰함으로써 향후 고령자의 고용정책 수립의 정책적 제언의 기초자료 제공

6

사회적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인적구성(학교친구, 이웃 등의 경제사회적 배경 등)이 직접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정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방향성 모색

7

노동이동성이 기술혁신과 고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노동이동성의 장기적 변화 추이 및 원인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노동이동성이 기술혁신과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

8

‘87년 이후 30년 –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8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 한국노동체제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적 노동체제의 비전 및 영역별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9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넘어
고용노동정책 기조의 새로운 양상들을 파악, 이를 국제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양상과 방향성 모색

10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 및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

11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미래역할 모색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사회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를 노동조합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노동조합의 역할(정합성)을 모색

12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아웃소싱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및 기업내부 및 사회 전체적 효과를 파악하여 아웃소싱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3

노동시장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노동시장제도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을 통해 노동시장제도의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모색

14

통합적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전체의 서비스 분절 실태를 확인하고 중복감소와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기존 공공 사회서비스 통합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서비스공단의 장단점 및 구체적인 운영원칙 제시

15

디지털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새로운 일자리 확산에 대응한 각 나라의 대응 경험을 조사하여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모색, 새로운 일자리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불안정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16

고용형태와 건강‧위험의 불평등
고용 및 근로조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구축 및 실증연구를 통해 근로자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2017년 일반사업(연구 관련)

일반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일자리의 미래 연구사업
미래의 변화라는 도전 요인을 인지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빈곤 및 노동시장 취약성 극복 등 현재의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고용노동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류해 미래에 대비하는 정책 개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틀 마련

2

노사관계혁신 사업과 공공부문 사업
노사관계 혁신사업은 다양한 질적인 노동이슈, 정부의 정책의제를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침에 맞추어 해결을 뒷받침하는데 중점 추진
새로운 고용과 노동시장의 쟁점 중 주요 현안들이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이 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기업별로 모색되고 있는 대안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고용과 노동이슈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및 심층 분석
세부사업으로 노동판례 분석, KLI 노동포럼 운영,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 사업, 공공부문 주요 업종 및 쟁점별 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분석 연구 수행

3

일과 행복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는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를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과 여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또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행복포럼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과 행복경제학의 흐름 및 본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노동경제학 측면의 행복경제학의 연구저변 확대
2017년 9월 ‘일과 행복에 관한 국제학술대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 Seoul Korea)’(가칭)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소통을 통하여 국내의 일과 행복에 관한 연구 진작
3개년에 걸친 연구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행복경제학의 다양한 결과로부터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시사점 모색

4

지역고용 연구 및 지역고용 정책 평가 사업
지역노동시장분석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 지역고용전략 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의 고용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전략 모색에 기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및 연구과제 설정
지역 일자리 창출전략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졸자 직장이동의 지리적 특성과 임금효과 등의 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

5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양극화 등 현상은 다수의 저임금근로자를 발생시킴으로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완화내지는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임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저임금 근로개선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동시장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종합연구로 포럼 운영, 통계자료 축적, 저임금 발생기제에 대한 업종별 실태조사, 자산불평등과 노동시장 이동성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저임금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6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
임금 및 직무체계 개선,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 및 직무 관련 정책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 구축과 임금개편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기업 내외의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수행
임금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포럼 운영과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

7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청년층 노동시장의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원활하도록 지원하여 청년층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8

사업체패널조사
사업체의 동태적 변화와 고용구조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평가·보상·교육·훈련 등 전반적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모델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 제공

9

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패널조사에 컴퓨터지원 대인면접 시스템의 도입 및 효과적 관리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정보의 국가적·사회적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