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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공정 채용의 현실과 개선방안
공정 채용의 정의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및 실제 사례를 정리하고, 공정 채용 관행 정착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의 실제 운영 방식 및 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2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상호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사실들(facts)을 밝히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3

데이터 산업의 노동시장 분석
빅데이터 산업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제기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 데이터 현지화 정책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여 이러한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4

기업성과, 생산성, 인구변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 증가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하고 정책함의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인 임금 증가율 저하를 극복할 대안적인 정책방향 모색

5

비합법 외국인력 노동시장 연구
비합법 외국인력 취업규모를 파악하고 심층적인 사례연구 및 조사등을 통해 이들의 발생경로, 비합법 외국인력의 영향을 분석하여 비합법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

6

노동시장 이질성과 임금탄력성
노동수요 임금탄력성과 노동공급 임금탄력성의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분석의 기초 연구 방안 제시

7

낙수 효과의 측정과 시사점
계층 간 소득 및 소비의 파급효과 존재 여부 및 전달 시차 등을 파악함으로써 소득재분배 정책, 경기부양 정책 등의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8

노동시장 성차별의 수요측면 분석
노동시장 성평등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를 수요측면(고용의 직간접적 비용측면)에서 살펴보고,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 제공하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 혹은 심화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책들을 발견하는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9

조직 성장단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상장기 중소기업의 도입기, 성장기 과정에서 인적자원관리 변화 경로와 양상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방식을 제안

10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 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
- ILO 헌장에서 천명한 “사회 정의” 개념의 현대적 의의를 물질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차원을 조명하는 것으로 나아감
- ILO 백 년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ILO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사회 정의를 향한 한중일 세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방향 제안

11

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 및 임금결정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외부적 규율을 탈피하여 자율성·책임성·공정성·공공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예산 및 인력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주요국들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12

고용관계의 다양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변화하는 고용관계 상황에서 새로운 고용관계 유형의 개념화와 특징 규명하고, 노동자의 이해대변 관련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공

13

성역할 인식과 성별분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 분석
복지국가의 정책이 여성고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고용에 대한 태도 및 성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는 젠더격차, 젠더불평등 현상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규명

14

전환기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 현재 플랫폼으로 인한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의 지형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발생할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리
- 사회경제적 조건 및 고용서비스의 현실을 기반으로 고용서비스가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

15

불안정 고용의 동태적 분석: 주관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불안정 고용(높은 고용상실 위험, 낮은 고용여건 만족도)에서의 안정적 고용(낮은 고용상실 위험, 높은 고용여건 만족도)으로의 이행과정과 결정요인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성별, 연령별, 산업별로 불안정 고용상태에 머무는 예측기간 (expected sojourn time)을 추정

16

중소 제조기업의 일터혁신 연구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수준, 연령, 가구규모 등 가구특성별 소비 불평등도를 연구하고 소비의 지역 격차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사회정책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

17

최저임금 관련 통계에 관한 분석
최저임금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지만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주요 통계는 대부분 서로 다른 복수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른 결과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적절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관련 통계에 대한 판단 근거 제시

2019년 일반사업(연구 관련)

일반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
- 향후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 통계 및 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 최근 산업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직면한,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산업구조 개선 방향 및 방안을 제시

2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저임금 일자리 발생기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빈곤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적 해결방안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

3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매뉴얼 개발,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관리 연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4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의 운영,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고용노동개혁의 연착륙 선도

5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청년층 노동시장의 추이와 현황과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다양한 청년층 일자리정책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개선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부 정책 개선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시사점을 제공

6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
자영업 부문의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잠재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로 전환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7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 연구 및 지원사업(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평가, 국내외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델의 발굴,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현장(일터)혁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

8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 연구
- 새로운 노동시간 규율 체계의 정책적 효과 분석 및 근로자 개인·일터·산업별 실태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

9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 북한의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연구를 종합하고 실태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북한의 노동시장 분석 및 통일 후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 도출
- 통일 후 남북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양측(특히 북측)에 필요한 노동시장정책 제시

10

사업체패널조사
사업체의 동태적 변화와 고용구조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평가·보상·교육·훈련 등 전반적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모델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 제공

11

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패널조사에 컴퓨터지원 대인면접 시스템의 도입 및 효과적 관리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정보의 국가적·사회적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