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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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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의 목적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KOGL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후 제공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
  • 자유이용의 경우,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홈페이지 제공 자료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저작물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개방 중인 자료 중 연구원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변경, 배포 개작 등의 이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상의 화면에서 연구원 홈페이지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인터넷 저작권정책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본 인터넷 저작권정책도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KOGL이 부착되지 않는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기획전략실장 김기선 044-287-6011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 지식자원팀장 강필순 044-287-6070

    공공누리 이용약관

    •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온·오프라인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출처 표시 의무

      1.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알아야 할 사항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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